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든 소규모의 전문대든간에, 대학은 모두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두 노력하다보니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대학의 서열이 나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명문대에 진학한다는 것은 해당 학생이 우수한 실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 분들과 자랑스러운 대통령 각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봅니다. 무려 대통령 직접 지시로 서울대를 포함한 각 대학들의 내신명목반영률과 실질반영률이 일치하지 않거나 50퍼센트에 근접하지 않으면 대학들에 대해 재정적,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해온 것입니다. 공교육의 근본적인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학생들을 강제로 공교육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이미 내신이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고, 교사의 수준이 다르며 따라서 문제의 질에도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수행평가, 주관식 문항 등 교사측에 평가방식 선정 권한을 지나치게 양도함으로써 그 차이는 더더욱 커졌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은 교사가 불공평한 평가를 해도 사실상 항의가 불가능합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 결과 내신과 실제 수능 성적의 불일치도가 75퍼센트에 달했다고 합니다(기사보기). 실정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칼을 들이대며 내신 사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나 현행 공교육 평가 방법에는 교사 마음대로 학생의 성적을 흔들 수 있는 '태도' 영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모자라 파일 검사, 단어장 만들기, 노트 필기 등 교사의 특정 학습법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식의 평가가 빈번하여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필기를 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며, 미국 생활 경험이 많아 단어장을 만들지 않아도 영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무조건 특정 학습법을 강요하며, 이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용서없이 적용됩니다. 결국 이것은 학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결국 교육부의 속셈은 3년간 공교육에 순종한 학생들에게 그 '보상'으로써 명문대 진학이라는 상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실력과는 전혀 관계 없이요. 누군가 그 엘리트라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두뇌 수준이 그렇다면 차라리 초등학생에게 교육부를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일 테니까요. 교육부의 의도대로 학생들이 억지로 저질의 공교육에 집중하고 내신을 위해 순종하게 되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공교육은 안에서부터 썩어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쟁 없이는 경쟁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을 보세요. 교사들은 간단한 교원평가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억지로 학교 수업에 집중시키면 발전이 생길까요? 더더욱 질이 낮아질 것이 뻔합니다. 이제는 공교육도 온실에서 빼내어 들판으로 몰아야 합니다. 교육부의 주장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의 목적은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는 사교육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신을 잘 받기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겠죠. 심지어 사교육에서 공교육 교사들의 프로필을 모으고 족보를 모아 시험에 대비하는 일마저 발생할 겁니다.

교육부가, 대통령이 정말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내신 평가를 없애고 학교를 입시기관화하는 겁니다. 교원평가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담당 학생이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갔느냐로 평가합시다. 애초에 가르치는 사람이 동시에 평가도 한다는 것이 넌센스입니다. 예상문제, 기출문제 하나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공급자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교육도 비지니스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망하는 거지요. 저도 학벌주의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사회 현실을 바꾸기 전까지는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수요에 따라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다른 이름이어야 하며, 수요, 공급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의 '정상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